2010년도 업무추진계획

2009. 12. 14

순   서

Ⅰ. 최근 상황 평가 및 2010년도 과제	1

Ⅱ.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	4

Ⅲ.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	10

Ⅳ. 미래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	12

Ⅰ. 최근 상황 평가 및 2010년도 과제

1. 8조 4,097억원 규모 일자리 대책을 시행, 고용위기 적극 대응

ㅇ 적극적 고용안정대책(재정 조기집행, 2조 8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)으로 효과적 대응

* ‘09. 상반기 취업자수 증감률 : 미국 -3.5%, 유로 -1.4%, 한국 -0.6%

* 연초 30만개 수준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었으나, 일자리 대책 효과로 8만개 감소로 완화

ㅇ 특히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(2.23) 등을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

* 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유지효과는 최소 9만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 (한국노동硏)

2. 경제는 본격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고용은 더딘 회복

ㅇ 금년들어 취업자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,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부진

*  ‘09.3분기 현재 공공부문을 제외한 취업자수는 -323천명 감소

ㅇ 특히, 여성과 청년, 임시․일용․자영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

▸(‘09.1～10,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)

전체 <-84천명> 일용 <-144천명> 자영자 <-234천명> 청년 <-144천명> 여자 <-100천명>

3.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 마련

□ ｢법과 원칙｣이 존중되는 노사관계 확산

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(’09.2.23) 등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어 노사관계 안정기조가 유지되고,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

* 노사분규건수 : 116건으로 전년동기(107건) 대비 소폭 증가 (11월말)

* 근로손실일수 : 591천일로 전년동기(797천일) 대비 25.8% 감소 (11월말)

* 노사협력건수 : 6,375건으로 전년동기(2,680건) 대비 2.4배 증가 (11월말)

ㅇ 법 테두리내 노사갈등의 자율적 해결 지원 등 일관된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노사관계가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전기 마련(쌍용차, 철도 등)

ㅇ 공공부문의 불법․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노사관계 형성의 기틀 마련

* 공공부문 단체협약 분석 및 불합리한 노사합의 개선 추진 등

□ 전임자․복수노조 제도 노사정 합의(’09.12.4)

ㅇ 13년간 미루어온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․복수노조 허용 관련 노사정 합의 도출 ⇨ 시행시기, 시행방안 최초로 합의

* 전임자 급여 지급 원칙적 금지, 예외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(’10.7 시행)

*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 폐지, 교섭창구 단일화(’12.7 시행)

ㅇ 생산성 향상, 외자유치 등에 긍정적 기여, 새로운 노사관계를 여는 전환점 마련

2010년도 노동정책 과제

◈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, 친서민 정책의 핵심

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을 지원하고
경제 각 주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

◈ 또한,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 정착, 고령화에 대응한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, 근로환경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장기 과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

⇒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,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

Ⅱ. 취업애로계층 일자리 지원

1. 청년고용 촉진

1-1	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

ㅇ (대졸자 및 우수중소기업 DB 보강) 대졸자․전문계고 80만명, 우량 중소기업 6만개 DB를 확충하고 매칭 서비스 제공

< DB 구축 내용 >

△ (청년) 구직의사, 직업훈련수요, 훈련희망직종, 이메일 등

△ (중소기업) 임금, 근로조건, 현황 등 기본정보와 구인수요 파악

△ 개인 및 기업별로 구직 및 훈련 수요를 프로파일링하여, 1차 메일로 관련 정보 제공, 2차 추가정보 희망자에게 취업지원 및 훈련서비스 제공

ㅇ (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) 청년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중개 과정에서 학교의 기능을 확대하고 고용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

- 학교별 취업지원관을 배치,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, 매칭 서비스 제공

- 학교 취업지원센터를 「취업․창업지원센터」로 확대 개편

▸ 대학 150개소, 전문계고 50개소(‘10년) → 전 학교로 단계적 확대 검토

▸ 인사․노무 경력자 등 참여(파트타임)

- 대학의 취업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

*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(노동부), 교육역량강화사업(교육부) 선정시 우대

1-2	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훈련과 취업연계

ㅇ (재학생) 산학간 협약에 의한 인력 양성, 졸업과 동시에 취업<58천명>

▸ 산학협력중심대학(교과부, 지경부), 폴리텍대학(노동부), 중소기업-학교 취업협약훈련(중기청)

ㅇ (졸업생) 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맞춤훈련 실시, 취업으로 바로 연결<79천명>

▸ 수요자 주도형 사업주단체 공동훈련(노동부),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(교과부), 인력채용패키지(중기청)

ㅇ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 및 민간 훈련기관의 훈련정보*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구축(‘10.4월 개시, 부처 공동활용)

1-3	창직․창업 도전 지원

ㅇ (창직․창업 준비 지원)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와 훈련 프로그램 융합 지원(‘10년 시범실시)

-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문화, 예술분야 산업의 훈련수요와 결합, 현장에서 인턴경험과 훈련(문화관광부․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연계)

ㅇ (창직․창업 공간 지원)

- 고용지원센터에 창직․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간을 대여(40개소)하고, 대학․지자체로 확산 유도

-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연계하여 창업 공간 지원

2.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강화

2-1	1:1 취업 맞춤서비스 제공

ㅇ (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제도화) 저소득층에 대해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부터 직업훈련, 취업알선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확대(‘09년 1만명→’10년 2만명)

ㅇ (취업주치의 지정) 저임금(150만원 미만) 실직 근로자에 대해 취업할 때까지 통합서비스 제공

ㅇ 복지관련 제도도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재설계(관계부처 협조)

ㅇ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도전 기회 부여를 위해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 허용(‘10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)

2-2	재정지원 일자리 우선 제공

ㅇ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여성가장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배분

- 총 참여기간 및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사업종료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

* 기술습득 및 취업용이 직종(이미용, 도배, 자동차 정비) 등 직업훈련과정도 지원

ㅇ 지역별 자원봉사 센터, NGO 등과 연계하여 공공․사회서비스분야 디딤돌 일자리 확대

2-3	사회적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육성

ㅇ (‘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) 범 정부적 협력을 통해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중 수익성과 자립가능성이 가능한 분야*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․육성(’10년, 200개)

*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, 바우처 공급기관, 자활근로사업단 등

- 지자체에 사업개발비(185억원)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(‘10년 50개)

ㅇ 공공기관 우선구매, 세제․금융지원 확대, 소셜펀드 조성 등 사회적기업의 조기 자립기반 강화

ㅇ (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참여유도)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연계, ‘1사 1사회적기업’ 적극참여 유도(‘09년 4개사→’10년 10개사)

- 회계, 법률, 노무 분야 등의 전문성 기부 활성화

3.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

3-1	일․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

ㅇ 파트타임․재택근무 적합직무* 모델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적용 후 민간부문에 전파

* 노동부 “고용노동 콜센터” 사례 : 상담원을 단시간 계약직근로자로 채용, 1일 2교대 근무(오전-오후 4.5시간)

❙민원상담 업무, 휴일근무 또는 야간 개장이 필요한 국공립 도서관, 박물관 및 고궁 관리업무 등으로 확대 가능

ㅇ 단시간 근로자 추가 고용시 컨설팅 및 비용 일부 지원

3-2	일하는 여성의 직장보육시설 지원

ㅇ (대․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 확대) 중소기업, 원․하청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도(공정거래위원회, 중소기업청 협조)

ㅇ (공공부문 직장보육시설 확충) 해당기관의 보육수요가 높은 기관에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을 설치, 보육아동 정원 일부를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 추진

- 공공부문에 대한 보육수요 조사 실시(‘10. 1분기, 복지부, 행안부 협의)

4. 베이비붐 세대 고용 지원

* 베이비붐세대(55세～63년생)는 712만명으로 향후 9년간 집중 퇴직 예상

4-1	고용연장 지원

ㅇ (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활성화)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 확산 추진

ㅇ (정년연장 논의) ‘13년 국민연금 수급연령 61세 상향, ’18년 고령사회 진입 등을 감안 정년 연장 등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 시작(‘10년)

* 일본은 ’94년(고령사회) 60세 정년 의무화, ’04년 65세 고용 의무 법제화

4-2	전직 지원

ㅇ (취업애로계층) 고령자 인재은행을 훈련-고용-취업지원프로그램 토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 (‘09년 8개→’10년 16개)

ㅇ (퇴직 전문인력) 중기중앙회, 언론사 등과 협력하여 DB를 구축, 원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매칭 (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)

5.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

5-1	기간제 근로자 제도개선

ㅇ (기간제한 적용예외 확대) 기간제한으로 다수가 실직되고 있는 직종(대학시간강사, 연구원 등)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

- 실태조사(’09.11~12월),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

ㅇ (차별시정제도 활성화) 기간제 근로자 본인의 차별시정 신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방안 강구

- 취약계층의 차별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별상담서비스 제공

5-2	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산재근로자 지원

ㅇ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검토

ㅇ 중소기업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

ㅇ 진폐보상체계 개편 완료, 석면관련 질환 인정기준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 등 신속․공정한 산재보상 실시(‘10년 하반기 법령개정)

5-3	장애인 고용촉진 강화

ㅇ 2015년까지 공공부문 고용률 3% 달성 추진(’09.4월, 국무회의 보고)

*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고용률 2% 상회, 헌법기관 1.67%, 교육청 0.98%

ㅇ 의무고용률 달성여부 평가시 중증장애인 1명을 경증장애인 2명으로 인정(’10.1 시행)

Ⅲ. 일자리 창출 역량 극대화

1. 노․사의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

ㅇ (원․하청 기업간) 원청기업과 협력업체가 청년 인턴을 연계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 확산 유도

ㅇ (고령자-청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) 중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실시, 재직․전직 훈련 등으로 생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 채용

- 노사민정간 대화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상생협약 체결 유도

* 정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, 훈련비,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

2. 지역단위 일자리 역량 제고

ㅇ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재편, 지역고용대책을 수립․추진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 배분

ㅇ 지방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도록『지역별 일자리 공시제』유도

❙지역별 일자리 공시제

▸일자리 통계 인프라 구축 : 시․군․구별로 주기적으로 일자리 수 조사

* 경기도는 31개 시․군․구에 대해 분기별 일자리 조사 추진(‘10년)

▸지자체장의 일자리목표 공시 유도 : 임기중 일자리 목표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지역고용대책을 공표, 노동부는 자치단체와 MOU 체결 및 지원

▸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:  지자체 평가시 일자리 성과 우수 단체는 각종 지원금 우대지급, 우수사례 포상 및 확산 유도

ㅇ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 발굴․육성 역할 강화를 지원

3. 민간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

3-1	규제 완화

ㅇ 직업소개 및 파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,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

* 고급 전문직종에 대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, 파견업을 32개 업종에서 확대, 단순소개 위주에서 파견․훈련 겸하는 종합인력회사

3-2	일자리 중개 선도기업 육성

ㅇ 민간 일자리 서비스 산업을 대폭 정비하고 서비스 공신력 제고, 표준화․대형화 유도

-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

*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우선 선정, 인증마크 사용(3년),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등

4.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 구축

ㅇ (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제고) 범정부 일자리 사업(234개) 평가 및 개선,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

ㅇ (고용영향평가 실시) 국가․지자체의 주요 사업․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, 고용창출 제고 방안 마련

ㅇ (국가고용전략 수립)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 수립(‘10년 상반기)

* 노동시장 선진화․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회복, 미래인재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, 고용친화적 경제․산업․교육 정책 등

- 서비스산업 선진화, 노동․교육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를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‘국가고용전략회의’ 운영

Ⅳ. 미래 대비 및 국격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

1.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

□ 전임자․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지원

ㅇ 교섭․협의 등 근로시간 면제 기준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(노조법 시행령 개정)하고,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 적극 지도

* 노사정 이행 점검 TF 운영(노사정 공동 실태조사, 제도이행 실태점검), 매뉴얼 개발․보급, 현장 노사교육, 외투기업․국제사회 등 적극 홍보

ㅇ 중앙․지역단위 노사정 협력 강화를 통해 예방적 갈등관리

* 노․사출신 교섭협력관 채용, 현장(지방노동관서) 배치 등

ㅇ 외투기업, 국제사회 등에 노사관계 선진화 적극 홍보

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구현

ㅇ 불합리한 노사문화․파업관행(사업장 점거, 업무방해 등 핵심 개선과제 선정) 개선

ㅇ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의 『生産的 交涉』지도(임금 등 단기․분배 이슈 → 생산성 향상 등 장기․경쟁력 이슈 중심으로 전환)

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

ㅇ 노사갈등기업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‘작업장혁신 선도기업’으로 육성하고, 중소․영세기업 ‘현장 노무관리 지원방안’ 마련

ㅇ 일자리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행․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장과 지역 중심의 노사파트너십 구축

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

ㅇ 공공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하도록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견지, 사용자의 노사관계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확립

* 위법․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, 노사관계 진단․평가체계 구축

2. 선진국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

2-1	근로기준 제도의 선진화

ㅇ 임금․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제도․관행 개선

- 탄력․재량근로, 근로시간계좌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

- 노동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․관행 개선 추진

ㅇ 연공급제 중심에서 직무․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지도(사업장 컨설팅, 임금정보시스템 운영 등)

2-2	산업재해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

ㅇ 노사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위해 ‘위험성 평가*제도’ 시범사업 실시(제조․건설업 등 3천개소)

*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․위험요인을 발굴․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

ㅇ 50인 미만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패키지 지원(교육․재정․기술 지원, 81만개소, 780억원)

ㅇ (안전보건 문화 확산) 노․사 단체와 공동으로 ‘1사 1안전 지키기 운동’ 전개

- 사회적 기업․일자리 연계*, NGO․노사단체․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 등 민간부문의 역할제고를 통한 산업안전보건문화 확산

* 서비스업 방문 안전보건 서비스, 산업간호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

3.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

3-1	녹색 인재 양성

ㅇ 녹색관련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,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예측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, 공공 및 민간부문에도 정보 제공

ㅇ 폴리텍대학 학과를 녹색산업 분야 중심으로 신설․개편

* 녹색산업 특성화 캠퍼스 (‘09년 3개 → ’10년 12개)

ㅇ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미래직종으로 단계적 개편하고, 지원방식을 이에 맞도록 재설계

* ‘10년 그린카정비, 그린홈 시공 등 12개 직종 추가

3-2	직업훈련의 현장성 제고

ㅇ (중소기업 현장 훈련 강화) 훈련 중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체훈련 위주에서 현장훈련 중심으로 지원 확대

* 현장훈련모델 개발․보급, 현장훈련 전문가 양성, 현장훈련 정보시스템 구축, 현장훈련 소요비용 지원 등

- 버스 등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훈련서비스 신설(50인 미만 기업 대상, 2만명)

- 중소기업의 핵심 기능․기술인력의 최실 기술 습득 지원(한기대 Skill-up 과정)

ㅇ (기간제 근로자 등 훈련기회 확대) 직장생활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다양화

- 주말․단기 고급과정(JUMP) 추가 개설로 시간 제약 해소(5.7만명)